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|